검색결과

  • 방송극「송아지」에 무죄

    【대전】18일 상오10시 대전지법 구용환 판사는 반공법위반혐의로 입건된 단막극「송아지」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 김춘식(대전일보편집부장·일명 정욱)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 김씨는 64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5.19 00:00

  • 동화진흥에 무죄

    서울형사지법 단독1과의 전용성 판사는 17일 상오 동화진흥의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었던 이진흥(53·전 동화진흥 자재과장)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 이에 따라 양벌규정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4.17 00:00

  • 공문서 작성할 때|내용 허위면 유죄

    대법원은 4일 하오 경북 상주읍 청리면 면사무소 총무계장 김병억(42) 동 사회계 직원 김태운(42) 등 두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피고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4.05 00:00

  • 계류중인 사건 신중 보도해야

    【대전】신문편집인협회가 마련한 제3회 언론관계「세미나」 3일째인 4일 「언론의 자율규제」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의가 벌어졌다. 이날 전국 일간신문, 통신의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들은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3.06 00:00

  • 2심 무죄깨고 환송

    대법원은 29일 합성마약 「메사돈」사건에 관련,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대광제약 관리약사 고학수(54·서대문구홍제동154의2) 피고인에 대한 마약법위반사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28 00:00

  • 김두한씨 등 27명|무죄확청

   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전 국회의원 김두한 피곤인등 관련피고인10명이 27일하오 대법원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선동, 폭발물사용 음모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27 00:00

  • 징역2년

    서울형사지법선남식만사는 27일 상오남북교류, 윌남파병반대, 김일성과의 면담제의를 주강, 반공법위반 혐의로 징역5년· 자격정지5년을 구형받았던 민주사회당위원장 서민호(63) 피구인에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27 00:00

  • 결핵 예방법안 등 9개 안건도 통과

   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결핵예방법안 등 9개 법안 및 개정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.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▲결핵예방법위(내용은 3면에) ▲형사통상법 중 개정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21 00:00

  • 선거사범 공정처리

    새해 검찰수사활동의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각급 검사장회의가 8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정일권 국무총리, 권오병 법무장관, 신직수 검찰총장 그리고 3개 고검장, 9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08 00:00

  • 상고기각 징역 l년확정

   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법무장교 독직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전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박용채(42·당시중령) 피곤인등 3명의 상고를 기각, 원심형량대로 징역l년(집유4년)을 확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1.23 00:00

  • 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|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

    서울고법 형사항소부(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)는 13일 『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9.13 00:00

  • 이춘광등 2명 무죄

   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「쿠데타」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(39)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(40) 윤하선(45)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2 00:00

  • "음모한 증거없다" 판결

   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①피고인들이 한·일 비준무효화 투쟁을 벌이기 위해 학생운동 실력자를 포섭 조직화하고 행동에 옮긴점은 인정되나 이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을 두었다는 증거를 찾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2 00:00

  • 공에 징역 4년|국제마약사건 선고

    서울형사지법 문진탁 판사는 29일 낮 국제마약밀수단의 국내 평안도파 두목 공하(51) 피고인에게 마약법을 적용,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,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에서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6.29 00:00

  • 10명에 모두 무죄

    세칭 한독당 일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국회의원 김두한 피고인등 10명의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. 1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제3부 (재판장김병룡부장판사)는 김두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5.10 00:00

  • 내란 음모와 선동은 무죄 반공법위반 등만 유죄로

   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『김중태 등 관련 피고인들이 한·일 협정비준 반대를 위해 가칭 「구국학생 총연맹」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인명에는 피해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02 00:00

  • 검찰은 불복항소

    한편 이 사건을 수사, 기소했던 서울지검 박완연 검사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, 상소하겠다고 말했다. 이날 판결로 진치남 송철원 두 피고만이 교도소를 나가게 됐으며 나머지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02 00:00

  • 20년의 물의를 사과|곽태영의 무죄 빈다

    뜻하지 않았던「테러」를 당하고 한때 사경을 헤매었던 고 백구선생 살해범 안두희씨는 5일 하오 자기를 칼로 찌른 곽태형(28)이『무죄로 되길 바란다』고 말하고『자기가 일으켜온 20년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2.07 00:00

  • 휴전선서 고철 줍다 납북되어 정보 제공한-세 피고에 무죄 선고

    서울 형사지법 유현석 부장 판사는 26일 휴전선을 넘어 고철을 수집하다가 북괴에 강제 납북되어 군사 기밀을 제공한 박명환 (26·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) 등 3피고에게 사회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1.26 00:00

  • 원충연·박인도엔 사형

    육군 고등군법회의(재판장 이존일 소장·법무사 김봉한 대령)는 23일 상오 10시 원충연 대령 등 7명에 대한「쿠데타」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5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,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23 00:00

  • 2명에 무죄선고

    대법원 연합부는 10일 하오 지리산도벌사건의 상고심 공판에서 『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않고 원심형량보다 가볍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10 00:00

  • [과잉단속]이 인권 침해

    최근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수사기관의 과잉단속이나 관계기관의 취급소홀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늘어나 인권 옹호에 적신호가 되어있다. 16일 열린 검찰 감독관 회의에서는 인권침해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17 00:00

  •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에 3년형

    서울형사지법4부 김창규부장판사는 6일 상오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등 2명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,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이준구(50) 피고에 징역 3년, 자격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06 00:00

  • 김선기에 징역 5년

    서울형사지법 유현석부장판사는 2일 상오 군일부 [쿠데타]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 김선기(37)피고에게 징역5년·자격정지3년, 전두열(45)피고에게는 징역3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02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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